계엄령과 한국 현대사: 전두환,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한국 현대사 속에서 '계엄령'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거나, 혹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사용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두환, 박근혜, 윤석열 시대와 관련된 계엄령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나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군사적 통치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자 발동되는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 계엄령이 발효되면 군대가 통제권을 가져가고, 일상적인 시민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정치적 혼란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이 사용되었습니다.

1. 전두환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의 이름과 계엄령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사건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 전두환은 신군부 세력을 이끌며 권력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후 정국이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정권을 잡기 위해 19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 1980년 5월에는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확산되었고, 군부는 이를 강압적으로 진압하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의 계엄령은 군사적 폭력을 정당화하고, 전두환의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자유일보

2. 박근혜 정부와 '계엄령 문건'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령의 가능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고조되던 시기, 군부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은 만약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이 문건이 공개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군부의 역할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한겨례

 

3. 윤석열 정부와 계엄령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논란은 2024년 12월 3일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몇 시간 만에 철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022년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이후 여러 스캔들과 논란에 휘말려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그의 권력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배경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임을 직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즉시 국회로 모여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철회했지만, 이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오산이었으며, 미국 등 주요 동맹국들도 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윤 대통령의 결정을 "심각하게 잘못된(badly misjudged)" 및 "매우 불법적인(deeply illegitimate)"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비난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계엄령 논란의 발단은 이미 2024년 초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통령실을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옮긴 점, 군 병력과 경찰 예산 증대, 충암고 인맥이 포함된 군사적 움직임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결국 이번 계엄령 사태에서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에 몰리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과 정치권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그의 주요 측근인 김용현 경호처장과 충암고 인맥의 군 인사들이 계엄령 사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그 주변 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월간조선

권력을 잡다: 윤석열의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 사건을 기소하며 이름을 알렸고,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꺾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반페미니즘 공약을 내세워 청년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매파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 행동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그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번 계엄령 선포와 철회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오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를 넘는 행위였으며, 지지 기반마저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의 계엄령 선포는 대중의 분노와 혼란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 모두가 분노하며 그에게 탈당과 사임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의 참모진도 일괄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윤 대통령이 극우적인 이념에 영향을 받아 비타협적인 정치적 태도를 보였으며, 그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들에서 제기된 계엄령 필요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는 담화문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도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계엄령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령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전두환의 광주 학살부터 박근혜 시절의 계엄령 검토 문건, 그리고 윤석열의 졸속 계엄령 선포까지, 이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군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윤 대통령의 사례는 권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교훈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결국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권력 남용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군사적 통제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만이 국가의 안정을 지키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