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희소식(?)을 가져왔는데요

 

그동안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분야에서 무지막지한 데이터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이

 

부분 부분 막혀있는 분야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일에 있어서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음성인식 머신러닝을 하면서도

 

고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 음성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돈이 들었습니다.

 

 

작은 회사들, 스타트업 회사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삼성 같은 대기업은 즉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앱 안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음성을 수집하여 고도화하는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집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기업들은

 

고도화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앱에서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것 또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데이터 3 법의 통과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더불어 IT 업계에 한걸음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얼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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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에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가 추가된다. 이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한 개인정보를 뜻하는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가명 처리와 관계 없이 기업·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앞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왔다.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산업계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라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미국, 중국 등 해외 정부가 기업의 데이터 수집·활용을 적극 지원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과도한 개인정보 규제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17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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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의 개정이 너무나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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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몸집 커지고 세분화된다

데이터 3법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처리 및 정보 반출을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등 가명정보의 처리 및 활용 절차를 구체화했다. 기업이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를 마련한 것이다.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 없는 가명정보 특성상 기업·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적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집,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산업, 개방형 데이터 스토어 등을 담당하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데이터 수요 기업들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다양한 상품을 이용하고 싶어한다"며 "데이터 3법이 도입되면 데이터 공급 기업이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주가 늘어나는 만큼 상품을 더 많이 내놓을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의 수요도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통신·에너지·유통·의료 5개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17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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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법이 시행됨에 있어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활용 절차를 꼭 잘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나라보다 데이터를 잘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만큼

 

한국의 IT가 무럭무럭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